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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2022.05.0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4종,5종)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5.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의 종류와 그 시설의 운영ㆍ관리 기준을 정하는 한편, 아날린, 아세트알데히드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

안전투자 혁신사업 안전투자 혁신사업이란? 사망사고 발생강도와 빈도가 높은 위험한 기계 또는 유해한 공정을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업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종합컨설팅 및 금융지원 사업 ※ 3년간 9,084억원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①안전인증제도 이전 제작된 위험기계·기구* 보유 사업장 카고형 이동식 크레인(`09.9.30. 이전 생산 기계)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09.6.30. 이전 생산 기계) 권동식 리프트 보유 사업장 ②뿌리산업(주조, 소성, 표면처리업 중심)의 노후화된 공정 및 설비 보유 사업장 사업 목표 및 예산 연도별 사업목표는 위험기계 및 뿌리산업 시장의 자발적 변화 유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를 고..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주요내용 다운로드 법령 및 자료 사업개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선진 환경관리 제도입니다. 사업장이 할당량을 준수할 경우, 배출권 거래를 통해 잔여 할당량을 판매할 수 있고, 사업장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사업장에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하며, 다음 연도 할당량을 삭감하게 됩니다. 법적근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03.12.31 제정, ’17.12.19 개정) 같은 법 시행령(’04.12.30 제정, ’17.12.26 개정) 같은 법 시행규칙(’04.12.31 제정, ’17.12.28 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19.4.2제정, ‘20.4.3 시행) 같은 법 시행령 및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IoT 법제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식..